인수위 “검수완박 중재안, 원내 수용 존중…尹 입장은 아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관련한 인수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은 분과에서 검토 중”이라며 “추후 별도 입장이 있으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인가’라는 물음엔 “아니다”며 “당선인께 별도의 말씀을 듣진 못 했고 인수위 해당 분과 입장을 받아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남기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