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朴의장 입법권 전유…의회민주주의 파괴” 반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검찰개혁 관련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반발했다.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라며 “김용민 의원의 지적처럼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를 위해 탈당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 쟁점 법안의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해 숙의하는 완충 장치가 안건조정위”라며 “이는 국회 선진화의 취지를 담고 있는데 민 의원이 당적을 바꾸며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