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고검장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는 오늘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한 항의성 사표로 알려졌다.
대검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