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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인사 라인에 검찰 인맥 중용, ‘문고리 권력化’ 우려된다

입력 | 2022-04-23 00:00:00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인선안 발표가 임박했다. 하마평이 무성한데,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인사(人事) 라인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절 한솥밥을 먹었던 일반직 출신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어서다.

인사기획관으로 유력한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대표적이다. 9급 수사관 출신으로 1급까지 오른 복 전 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인사기획관 산하의 인사비서관에는 현재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모 전 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이 유력하다고 한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던 이 전 검사는 주진우 전 검사와 함께 대선 캠프의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활동했다. 수사관 출신으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윤 국장도 윤 당선인의 수족으로 여겨진다. 윤 당선인이 아낀다는 주 전 검사는 인사기획관 하마평에도 올랐지만 최근엔 기존 법무비서관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관으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 측은 “인사 라인이 실세화할 여지를 줄이고 ‘늘공’ 출신들에 의한 실무형 체제를 만들려는 당선인의 의지”라고 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수천 개에 달한다. 지금까진 모든 인사자료가 청와대로 몰려드는 구조였다. 윤 당선인은 장관 등에 인사권을 위임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역대 정권이 지나친 논공행상이나 비선 실세들의 인사 장악 등 크고 작은 인사 실책으로 국민 지지를 잃었다. 인사 라인을 윤 당선인의 검찰 식구 위주로 채울 경우 특정 인맥으로 힘이 쏠릴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들이 ‘문고리 권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정치권 등 외부 입김을 차단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발굴하는 정교하고 탄탄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