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보라”며 “부패한 정치인과 서민 등치는 사기꾼, 온갖 민생사범만 신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의원들은 검찰 수사보다 행정부 소속으로 외압에 약한 경찰 수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독립성이 인정되고 여차하면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민주당 파워엘리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파워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다 보니 그 혜택을 이제 그 당(국민의힘) 엘리트들도 고스란히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이제 만족하느냐”고 물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여야가 지난 22일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중재안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