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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수완박 입법공청회 제안…韓청문회서도 논의해야”

입력 | 2022-04-25 09:30: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고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대표가 이틀 만에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각계 전문가를 모아 입법공청회를 제안했다”며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예상됨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청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 뉴스1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내용 중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공직자 범죄 2개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윤 당선인도 25일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