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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安 검수완박 의견은 ‘개인’ 입장…걱정하는 기류 있다”

입력 | 2022-04-25 13:59:00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비판한 데에 인수위 측은 “안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한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말씀한 건 개인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면서도 “인수위 내에서 여야 합의 내용에 걱정하는 기류가 많이 있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달했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가 여야 합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지난 13일과 19일 두 차례에 거쳐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건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나”라며 “많은 국민, 지식인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거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가운데에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