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분리 불만 이해…검경 협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2.4.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검찰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입장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내부 반발에 관하여 문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줬던 부패 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을 영장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고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