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합의 후폭풍]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엔 “굉장히 부적절” 법안 본회의 통과땐 거부권 행사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막걸리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다. 2022.4.25.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과 관련해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가 이미 중재안에 한 번 합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도 “(검찰개혁은)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검찰은 보완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더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화’가 일단 문제”라며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하게 (검수완박) 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을 대통령 입장에서 좋다고 보느냐’고 묻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인터뷰는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이 나오기 전인 14, 15일에 진행됐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