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완판”에… 여야, 검수완박 다시 충돌

尹측 “檢총장 사퇴때 발언했던 ‘검수완박은 위헌’ 생각 변함없어”
국민의힘, 사흘만에 재논의 요구… 민주 “자기들만의 희망사항” 일축
文도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 잘돼”, 법사위 소위 개최… 법안 처리 속도

국민의힘 최고위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이준석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합의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재논의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직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도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사퇴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자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자기들만의 희망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을 하느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검찰 일부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중재안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던 박 의장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청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해보라”고 공을 넘겼다. 중재안 재논의를 놓고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한 중재안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양당은 충돌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