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장애인단체 지하철시위에 “죄송하고 안타까워…이동권 개선 최선”

김부겸 국무총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령이 차질없이 집행돼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이 평범한 일상이 장애인분들께는 넘기 어려운 장벽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 대책이 장애인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비록 지금 당장 모든 분야에 걸쳐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는 힘들겠지만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상정하며 “이제 스토킹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스토킹 관련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기존 처벌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해당 법률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폭행과 살인과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상정하고 “민생과 직결된 물가는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며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어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다하는 그 날까지 민생현안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