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 文대통령, 예타 면제 기정사실화 尹당선인도 후보시절 건설 공약… 국토부 “경제성보다 특별법 따라” 선거 의식한 선심성 사업 비판 나와… 부산시, 개항 시점 6년 늦춰져 반발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 짓는 ‘해상공항’ 형태로 2025년 착공된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총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사전타당성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평가(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부가 실시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를 100% 해상 매립해 건설한다. 개항 시점은 2035년(공사기간 9년 8개월)으로 총사업비는 13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계획은 29일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가덕도신공항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혀 예타 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이 된다.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예타 면제로 추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정치 논리를 앞세우면 혈세 낭비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개항 시점이 늦춰진 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2029년 가덕도신공항을 먼저 개항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은 6년이 늦춰진 것. 또 부산시는 활주로를 바다와 육지에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7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정부안에선 바다에만 조성하게 되며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토부는 “육지에 활주로를 만들면 인근 군 공항과의 간섭 문제, 소음 문제 등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2029년 개항 목표를 사수하겠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