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분석 없는 정책 결정 논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정책 결정을 내리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경우 또다시 ‘정치 방역’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질병청 인수위 모두 “마스크 영향 분석 없어”
26일 방역당국과 인수위의 논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코로나19 유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에서 코로나19 상황 분석은 질병관리청이 맡는다. 그동안 질병청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해 영업 시간과 모임 인원 변화에 따른 확진자 수 변화를 예측해왔다. 하지만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연구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역시 관련 분석이 없다.
질병청 관계자는 관련 분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마스크를 벗을지 등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 역시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없다”며 “정책적 판단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23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 연구하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연구진과 의무 격리 해제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가능할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 “실외 마스크 해제하려면 보완 조치 병행돼야”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6일 “단순히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만 해서는 안 된다”며 “건물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실내에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만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평가하는 코로나19 위험도는 앞서 13주 연속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중간’으로 내려갔다. 다만 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자칫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종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