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볼 것”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졸속 입법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회는 우리로부터 입법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이 간단한 민주주의 원리는 여론과 국회가 맞물려가며 이름이 법이 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4월 12일 의총 당시 개정할 법안은 ‘성안’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우리나라에는 수십 년 동안 형사소송절차를 연구해 온 학자 등 전문가들이 수백 명 있다. 지난 4월 12일 당시 성안도 되지 않은 법이었는데 누가 검토 했겠나?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함께 변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한때 공동 변호인이었던 박주민 의원님, 의원님이 변한 건가?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정의당을 향해서도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공안사건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검사들과 싸웠던 사람이다. 국정원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고소사건으로 수사도 받았다. 지금도 탈북민 간첩사건의 재심을 준비 중이다. 저를 ‘친검’으로 몰며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소외받는 사람들 편이다.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