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을 계획이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작전에 가담하려는 정의당을 향해 “망하는 지름길이다”고 경고했다.
조국 사태 때 정의당 태도에 실망, 탈당했다가 2년여만인 지난 1월 복당한 진 전 교수는 27일 SNS를 통해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정의당은 망한다”고 걱정했다.
이어 “이번에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며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라고 필리버스터 중단에 동조하려는 당 지도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민주당을 도와 중단에 찬성할지에 대해선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다만 “개인적 생각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쪽으로 기우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국회의원 3/5(180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71석인 민주당으로선 무소속 의원과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이 설 경우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