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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수완박법’ 국회통과 가능성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

입력 | 2022-04-27 10:51:0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외부일정을 마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며 미소짓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이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 입장을 여의도 정치권 문제와 결부해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냐는 생각이 있다”며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당선인이 해야 할 몫이 있어 계속 지켜보며 경청하겠다고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혹시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날로 고도화되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잔혹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정치권이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자정이 지난 이날까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립 표결을 통해 박병석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용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한 ‘완전한 검수완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한 보완수사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는데 민주당이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어 보완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회동에서는 전날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 및 시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