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성향 검사도 나섰다…“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만 빠져

법조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친정부 성향 검사장들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간부들은 지난 25일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기·횡령·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범죄의 경우 다수의 시민을 속이거나 거액을 빼돌리기 위해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된다”며 “단일성과 동일성만으로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이름도 포함됐다. 심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징계 조치에도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로 평가된다.

또 다른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이 있는 서울서부지검 소속 간부들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70여년 이어온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호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입장문에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의 이름이 올랐지만 이 지검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현 정부에서 지검장으로 승진했으며 추 전 장관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다. ‘성남FC 수사 무마 지시’ 의혹을 받는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의 남편이기도 하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