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후 5시 본회의…검수완박법 놓고 여야 정면충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5시 개의된다.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온 가운데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고 민주당은 임시회 쪼개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운영을 같이하겠다고 밝혀 임시회 쪼개기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검수완박 관련 최종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되자 본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회동 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양당 원내대표는 공히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답을 해서 검수완박법 관련한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필리버스터 대응 방안으로 1~2일의 초단기 쪼개기 임시회를 통한 ‘살라미 카드’를 준비 중인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2개를 상정해주시라고 본회의 소집과 함께 요청드렸다”고 했다.

박 의장은 임시회 쪼개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취하지 않았지만 검수완박 합의 파기와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한 만큼 민주당 요청에 따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는 식으로 동조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회동 뒤 본회의 개의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