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회기 쪼개기’ 공식화…“5월3일 후에도 시간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7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회기 쪼개기인 ‘살라미 전술’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를 뒤엎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과 없인 더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가 국민과 민주당과 한 약속을 깡그리 파기하고 저렇게 억지로 또 불법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또한 박 의장 중재로 합의서에 천명하고 추인받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 원내대표와 대화,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수정안에 6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수사권 가운데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도 남겨둬야 한다며 재논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속마음은 (합의안을) 깨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득 극대화를 위해 이 국면을 끌어가려는 얄팍한, 저급한, 저열한 속셈”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다.

그는 “국회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인사청문회 국면이 최대한 감춰지길 바라는, 6·1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길 바라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노림수가 참으로 저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합의 전에 내용을 알았다고 보도가 됐다. 두 분(윤 당선인, 이 대표) 다 보고받은 것을 권 원내대표에게 확인받았다”라며 “이 대표마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요청에 힘을 보태서 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정치적인 궁지에서 벗어나려는 얄팍한 수에 따른 언동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회와 더불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회기 쪼개기’ 방식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기 나누기를 검토 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180석 숫자가 다 확보될지 미지수”라며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5월4일까지인 현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일찌감치 임시회를 끝낸 뒤 다음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자동 상정되는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다음 법안도 같은 방법으로 며칠 단위의 임시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료한 뒤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기 쪼개기’로 인해 시간이 지연돼 당초 계획했던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선 “5월3일 이후 정부 교체까지 시간이 있고 임시회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경우 5월6일 본회의 처리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법사위 통과 안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100%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수사가 미진한 점을 보완한다는 장치는 법안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이 법사위 통과 법안이 내용과 형식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수사뿐 아니라 기소조차도 누가 할지 헌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정하면 된다고 했다”라며 “왜 자꾸 위헌이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그 자체로 본인들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께서 국회 질서를 분명하게 수호해주고 확립해줘야 한다”라며 “법사위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 책임자에 대해 위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