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향해선 “지금이라도 이성 찾길”
윤호중 비대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강력 반발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즉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 뜻을 받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 외교 통일과 관련된 문제인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자”고 했다. 검수완박법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법안에 합의할 때 검찰개혁 방안이 범죄수사 역량을 훼손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지켜나가는 데 충분하다고 했던 그 판단으로 다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이날 새벽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중재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에 이어 ‘국민투표’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일각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해놓고 왜 거부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량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