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필리버스터 취지 다르게 운영 개탄…국민투표 등 저지방안 연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고 본회의가 산회되자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강압적이고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등의 언급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27일)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며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거론했다.

다만 국민투표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2015년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아 2016년부터 7년째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즉 현 제도에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함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또 필리버스터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무리한 검수완박 입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두 분이 수고하셨다”고 격려했다.

특히 김 의원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했던 말들도 얼마나 현재의 국회 운영에 모순이 많은지 드러내는 말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원내 소수정당 발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인데도 입법 때 설계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에 더해 원내 운영에서 입법 독주 막을 수단 전무해진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