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정부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지만 ‘독도’ 갈등이 재차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의 ‘독도 측량계획’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독도 측량계획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동시에 중지를 요구했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임을 감안할 때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방일 중인 윤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과 동행한 우리 외교부 담당 과장에게도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독도 측량계획은 드론(무인기)로 독도 상공에서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하고 레이저 측량을 통해 해저 지형과 해류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현재 ‘2022년 무인해양조사’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 참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우리 대표단은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25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이번에 ‘독도 유감’을 표명한 마쓰노 장관도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의 이번 ‘독도 몽니’에 따라 한일 양국 간에 다시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윤 당선인 측이 한일관계 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 여건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22일 ‘2022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 담았다. 또 같은 날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100여명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지난달 29일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서술을 대거 수정·삭제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으며,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위안부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법원 결정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해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