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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재 “자녀, 아빠 성만 따르는 것 위헌”

입력 | 2022-04-28 13:26:00


이탈리아에서 자녀에게 아빠 성만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고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아빠 성을 따르는 현재의 규범은 차별적이고, 아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신생아가 자동으로 아빠 성을 따라왔다. 부모의 합의에 따라 양쪽성이 모두 쓰이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아빠 성이 앞에 놓였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자녀에게 누구의 성을 따르게 할지를 부모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부모 모두의 성을 쓰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누구의 성을 앞에 쓸지 부모가 합의할 수 있다. 부모의 의견이 다르면 결정은 판사에게 위임된다.

이 결정에 관해 이탈리아 의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에 엘레나 보네티 이탈리아 가족 및 양성평등부 장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 측에서도 의회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네티 장관은 이어 “헌재 결정을 실제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정치 과제다”며 “부모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