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온전하게 100% 손실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돼 작년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며 “저희는 작년 7월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 상환 연기, 세금 유예,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방식을) 믹스해 온전한 손실보상해주겠다는 게 내용”이라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정부 다섯 개 부처에서 회의하면서 각자가 자료를 전부 내고 정밀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사업에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551만개사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한 시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했더니 영업이익상 54조원을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업 외에도 전시컨벤션이나 공연업 등 4가지 업종에 대해 조사해서 포함했지만, 아마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