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전 민영화 여부 논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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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어제(28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브리핑 이후 ‘한전의 민영화 우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인수위는 전날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전의 민영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바로잡았다.

전력거래시장은 현재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다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