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실외마스크 해제, ‘정치적 판단’도 ‘프리 선언’도 아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동아일보DB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한 데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최근 6주 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청장은 “저희가 실외 마스크에 대한 조치에 대해 4월 15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때 ‘2주 정도의 방역 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신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로 정한 근거에 대해선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의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며 “실외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0명 이상의 집회, 행사 등 위험도에 따라 의무 규정을 남겨둔 데 대해선 “여전히 위험한 상황, 고위험군에 대해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리하던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27일 인수위는 ‘코로나19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5월 하순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부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원칙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인수위는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특위의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의 해제 검토 시기를 권고한 것”이라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유감 표명과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며 “50인 이상의 집회나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인지, 일일이 시위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