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주장…“부재시 외교 역량 약화”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29일 “외교부의 통상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되면 우리 정부의 전반적 외교 역량 자체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경제안보 현안을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양측면을 동시에 검토해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근 10년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주요 OECD 선진국이 외교부로 통상기능을 이미 이관했다”며 “통합형 대외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흐름에 역행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외교부를 통상으로부터 전적으로 배제하는 유례없는 조치를 단행하며 대외적으로는 교섭력이 저해되고 대내적으로는 부처간 협업 기반이 약화됐다”며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내 대외정책에 해당되는 조직을 외교부와 통합해 단일 대외교섭 창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외교부로 통상기능을 이관하면 ▲189개 재외공관망에 기반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정부 수립 이래 축적된 안보-경제-통상의 전문성 ▲중립적·종합적 대외 정책 판단·실행체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경제안보·통상외교 권한을 일원화해 범정부 대내-대외정책간 상호보완성을 확대할 수 있어 산업부가 대내정책 틀에서 반도체·신산업 육성, 원전 생태계 재수립 등 비교우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외교부는 종합적인 국익의 틀에서 효과적인 대외교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해당 서면답변이 실무자가 작성해 실수로 전달된 초안에 기반한 것으로 박 후보자의 입장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측은 “후보자의 입장은 최근 안보와 경제가 불가분인 경제안보의 시대에 맞춰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양 측면을 동시에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은 해당 의원실에 공식경로로 재전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