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상무부·무역대표부(USTR)에 철강 232조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호건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및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 보낸 서한을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도전, 증가하는 인플레이션과 가격 인상이 계속 비용을 늘리고, 많은 경우 핵심 인프라와 건물 프로젝트를 지연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 산업에서의 세계적인 생산 과잉과 철강 분야 탄소 배출에 대응할 광범위한 논의에 관여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완화하는 합의를 한 판단에 갈채를 보낸다”라고 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쿼터제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었다.
미국 산업계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철강 공급 과잉이 자국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동·산업계 표심과도 연결돼 있다고 본다.
호건 주지사는 전임 행정부에서 시행된 철강232조를 “미국 제조업 강화와 미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래 우리 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위해 우리는 비시장적 경제 관행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에 동맹과 협력하는 프레임워크 창출에 분투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EU, 일본과의 합의, 그리고 영국과의 논의가 그런 역할을 한다며 “필수적 동맹이자 미국 제조업계에 고품질의 시장 경제 철강을 공급하는 한국이 이런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호건 주지사는 “나라 전역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자들은 그들 제조와 관련해 수입 철강 사용 가능성에 기댄다”라며 수요에 맞춘 공급망 확보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그는 “EU, 일본,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철강 공급자들은 우리 주 기업에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처음으로 쿼터제 도입을 조율한 첫 국가였다며 “하지만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 시장 내 철강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합의는 더는 쓸모가 없게 됐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원래 합의의 일부 특성은 융통성이 없고 번거로운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런 특성이 “한국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에 추가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한다”라고 했다. 그는 “다른 동맹과 관여하듯 이런 결함을 다루고 한국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시기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은 이미 생산성을 약화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기록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비용 증가와 심각한 공급 혼선에 직면했다”라고 호소했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성하는 열린 시장은 우리 주와 더 광범위한 지역의 활력과 번영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적극 수입해 잘 알려졌으며, 이 밖에도 매년 4월5일 주 청사에서 태권도의 날 선포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주내 한인 밀집 지역 엘리콧시티 일대를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