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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말 바꾸기로 국민 고통 배가…손실보상 오락가락”

입력 | 2022-04-30 14:36:00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피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계속된 말 바꾸기로 국민의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다”며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당초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는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대원칙을 내세웠지만 그저께(28일)는 ‘손실 규모에 따른 차등지급’과 ‘최대 600만원 지원’이라 하고, 어제(29일)는 ‘일부 대상에 따라 1000만원’을 지원한다며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사실상 윤 당선인은 자신의 1호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등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것도 모자라 인수위는 피해지원, 규모나 지급액,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준다’는 말로 희망고문만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대 600만원의 지원이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는 하루 만에 일부 대상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자신들이 정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대원칙을 스스로 어기지 말고 합당한 세부 계획을 설명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