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8일 앞둔 文대통령…임기 마지막 사면 임박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4.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5월1일 현재 앞으로 1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퇴임(5월9일) 전 마지막 특별사면이 단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일주일 새 문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다소 진전된 발언으로 사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면 단행’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것이다.

특히 오는 8일 부처님 오신 날 계기 사면을 위해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 사이에는 사면 여부 및 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청원인과 같은 의견(반대)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온 사면 관련 언급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는 듯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은 ‘대통령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면 여부 판단의 공을 국민들(여론)에게 둔 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하지만 29일 공개된 발언은 찬성 입장이 부각, 이러한 원론적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읽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결심이 선 상태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또 퇴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 의견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면 결단이 곧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상신한다.

사면 대상자는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로 본다면 오는 3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는 늦어도 그전에는 사면심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에게 대상자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뜻이 더 우선할 수 있다. 대통령이 먼저 결심을 해 사면심사위를 통하는 방식이 더 상식적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에는 사면심사위가 열리기 전 이미 박 전 대통령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중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여기에 국무회의 또한 꼭 정례 회의날(화요일)인 3일에 열리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 사면 때에도 12월24일(금요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 사면 안건이 처리됐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했으나 문 대통령은 전격 사면을 결정한 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등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그럼에도 사면의 최종 변수는 마지막까지 국민 여론이 될 전망이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성 의견도 많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6~2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6%로 ‘찬성한다’(30.2%)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조사에서는 사면 반대 의견이 50%에 달했다. 사면 찬성 의견은 39%였다.

만약 사면이 단행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이 전 대통령부터 김 전 지사, 이 부회장, 정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폭넓게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 행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설령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앞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칙론자 성격의 문 대통령이 그간 내세웠던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최소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동시사면 등 소위 대사면이 이뤄질 경우, 국민통합 취지 외 ‘내 편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등의 비판이 온전히 문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고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말까지 대통령의 고심의 시간이 지속될 것”이라며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