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전주혜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 조영태 공동자문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2022.5.1/뉴스1
윤석열 정부는 초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인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순히 저출산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문제를 포함해 현재 당면한 과제와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치밀한 국가전략을 세우고 이를 국가정책과 국가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인구와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Δ인구변동으로 촉발된 격차 완화 및 해소 Δ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 Δ초고령 사회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지속 성장 여건 조성 Δ수축사회 전환에 맞는 새로운 생활 정주 여건 조성 및 재편 Δ기존 완화 정책도 최근 인구, 가구 변동에 맞춰 강화 등 5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 Δ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Δ그 근거를 지지하는 전문가 집단의 동의 Δ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인구 통계와 해석 Δ초부처적 사고가 가능한 융합적 인사이트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핵심 인구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고, 자유로운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 위원장은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16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떨어졌고 그에 따라 고령화 속도도 둔화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새로운 인구전략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워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