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이후 신도시 TF·특별법 조속 추진 “시간 끌지 않고 계획 세워 질서 있게” “DSR 유지…청년·무주택자 LTV 완화”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전주혜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 조영태 공동자문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와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전반적인 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을 약속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TF를 구성하나’는 질문에 “국회에서는 특별법, 정부 차원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서둘러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성급한 추진이 아닌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하되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자칫 개발이익을 보는 만인의 투쟁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원 후보자의 설명이다.
원 후보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 관한 역차별 여론 관측에 대해선 “특별법이 (1기)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노후 환경과 격차를 어떻게 완화 시키면서 질서 있게 추진할지 여건에 맞게 나름대로 조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또 1기 신도기 재건축 추진 TF도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선 “(DSR의) 강화되는 흐름은 유지하겠다”면서도 대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청년 또는 생애 첫 집 구매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정부의 도움을 약속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