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4.30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야당에게 무제한 반대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측)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위헌’, ‘폭력 국회’라고 책임을 돌리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가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일단락된다.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이 6·1 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며 여론을 의식한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 욕설·육탄전에 난장판 국회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과정은 ‘동물국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2019년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지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미 전운이 고조됐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70여 명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면담을 거부하던 박 의장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의장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의 이동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다리를 밟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린 지 6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곧장 가결됐다. 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지만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약 7시간 만인 이날 자정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를 당일 자정으로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것이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론을 떠넘겼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윤리특위와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본회의 당일인 3일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뉴스1
● 靑, 2일 국무회의 연기 여부 결정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공포 뿐이다. 민주당은 목표한 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무회의의 시점을 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일 내부 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개최 일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매주 화요일마다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있지만, 정례국무회의는 주 1회만 개최되면 되는 만큼 요일을 바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3일 오후에 할지, 4일이나 6일에 할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新)여권은 국민투표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법률적 미비 상태일 때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현행 국민투표법의) 헌법 불합치 부분을 민주당과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