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 김경수-신동빈 등 포함할지도 촉각 내일 ‘검수완박’과 함께 처리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조만간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사면을 결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을 비롯해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놓고 최종 선택에 들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장고(長考)한 것은 사면은 하되, 누구를 할지 고심을 했기 때문”이라며 “임기 말 더 이상 끌지 않고 이르면 2일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을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날짜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3일 오후나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사면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법무부는 아직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결단을 늦출 경우 4일까지 고심한 뒤 어린이날인 5일 사면심사위가 열리고 6일 금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안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수감된 수형자들을 사면하는 전격적인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대적 사면이 이뤄지려면 이미 교정당국 내부 회의와 사면심사위가 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