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는 과정에 산업계 등과 논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설정하는 과정에 국가적 상황과 여론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NDC 40%는 도전적인 목표로 탄소중립 기본법의 입법 취지, 주요국 감축노력과 비교해서 목표가 설정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제출을 위해 압축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산업계라든지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는 미흡했다고 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묻자 “산업 공정이나 농업, 폐기물 문제 등과 관련된 기술 수준 등과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떤 수단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NDC 40% 목표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질문에는 “배출량이 2017년부터 쭉 올라갔고, 한번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추세”라며 “과연 우리가 배출 정점에 도달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NDC 40%를 달성하기 위해 뭐가 더 필요한가, 얼마만큼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녹색 탄소원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운영하면서 생기는 안전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취지 지적에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에 동의한다. 그 과정에서 원전 부분과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 안전 부분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