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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10시 5분경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 씨(72)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면에 수차례 부딪치게 해 피멍이 들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6일 오전 거실에서 A 씨는 C 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건과 관련해 C 씨에게 스스로 부순 것으로 위증할 것을 강요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끓는 물을 C 씨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에 C 씨는 각막 및 결막 주위에 화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B 씨와 C 씨는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아들인 A 씨의 선처를 탄원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