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개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3일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3월15일~4월25일)에 따르면 현행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6%로 전년 대비 11% 포인트나 상승했다.
아사히는 헌법개정을 묻는 여론조사를 1950년대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56%는 우편 형식의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약 9년 만에 최고치였다.
다만,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은 59%로 “바꾸는 편이 좋다” 33%를 웃돌았다.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명기한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3일 시행 후 75년 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과 그 주변 국가 사이의 전쟁 발생에 대한 불안을 이전보다 “느끼게 됐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특히 변한 것은 없다”는 19%에 그쳤다.
3일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60%로 전년 대비 4% 포인트 올랐다. 마찬가지로 우편 방식의 조사가 실시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9조 2항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50%로 “없다” 47%를 약간 웃돌았다.
하지만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1항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NHK가 3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5%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19%를 웃돌았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그 이유로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아사히의 조사에서 군사적인 위협을 어느정도 느끼는지를 묻는 질문에 “크게”, “어느 정도” 등 느낀다는 응답은 90%에 달했다.
정치권도 개헌 여론이 고조된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참의원(상원 격) 선거를 앞두고 쟁점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3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 개헌을 당 공약의 중점 항목으로 내걸 방침을 거론하며 “선거에서의 호소를 통해 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