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낙태권 폐지’ 초안 유출에 정치·사회 분열 격화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사전 유출된 뒤 미국의 정치·사회 분열이 격화되고 있다. 미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 논란의 한복판에 서면서 미 전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임신 6개월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로 VS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 정도로 낙태권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

집권 민주당은 낙태권을 추가로 보장하는 입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야당인 공화당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문 초안을 지지한다고 맞섰다.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논란으로 갈라지면서 11월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둔 미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옹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 찬반론자들은 3일부터 뉴욕, 워싱턴 등 미 대도시에서 피켓을 들고 각각 시위를 벌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유출된 판결문 초안이 진본임을 인정하고 유출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