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日자위대, 우리 요청 없으면 한반도 못 들어와”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한국 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위대 한반도 진입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영공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일본 헌법에도 금지가 되고 있고 미일 간 협력 지침에도 대한민국의 승인이나 요청 없이 들어올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토론회 발언 중 자위대 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선거 기간 중 당선인이 계속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가 말을 끊는 바람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고 단절되는 바람에 그런 오해가 유발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연합 군사 훈련 논란에 관해서는 “한일 간 군사 훈련은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부 허용되는 부분”이라며 “확산 방지 구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 외에 군사 훈련은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설 의원이 ‘성격이 어쨌든 간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서 서울에 왔다, 부산에 왔다 하면 국민감정이 어떨까’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지금의 한일 관계상으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관해서는 “군사적으로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실제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