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2.5.4/뉴스1 © News1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 태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신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파고들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군사, 안보, 통신,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 입주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집무실 이전의 정확한 논의 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추가 배치 여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향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단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냐”고 했다. 현재 우리 군 및 정보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실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며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