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북한의 제재 회피용 암호화폐 생태계 악용을 재차 지적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사이버 안보와 암호화폐 생태계 간 연관성을 설명하며 북한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금융 거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허락게 하는 혁신을 일으킬 기회로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일부 리스크도 잘 알고 있다”라며 “랜섬웨어 행위자에게서, 북한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불법 사용”을 거론했다. 이어 북한을 겨냥,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재 회피의 원천으로 사용한다”라고 지목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또 해당 사건을 통해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방법 등을 살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상황이 “괄목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했다.
라자루스 해킹과 관련 재무부의 가상화폐 믹서 기업 제재도 거론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우리는 지난 6일 첫 믹서를 제재했다”라며 이를 중대한 일로 평가했다. 재무부가 제재한 믹서 ‘블렌더’는 ‘난독화(obfuscating)’로 가상화폐 출처 등을 추적하지 못하게 한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믹서가 익명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돈세탁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믹서를 추적하고 제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했다. 필요할 경우 미국 정부가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런 맥락에서 믹서 제재 사례를 ‘정부 혁신’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이날 불법적인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식별할 수 있는 방식 또는 익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가 고안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대담에 참석한 달리프 싱 NSC 부보좌관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행보를 거론했다. 그는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는 첫 국가”라며 “CBDC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규모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제재 우회의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디지털 화폐 확산을 통해 사생활, 안보, 인권 등에 관해 중국식 표준이 일반화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국익에 매우 반(反)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자국에 우호적인 표준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계속 지배적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