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새 정부 국정기조
尹대통령 취임 선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분간의 취임사를 통해 35번에 걸쳐 ‘자유’를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가 제 기능 못해”… ‘巨野-일부 노동단체 겨냥’ 해석 나와
■ 국내 정치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를 꼬집었다. 팬데믹, 교역 질서의 변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등 각종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의 가치’를 꺼내 들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치 영역에서 사실 여부가 무의미해진 현실과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독주 프레임’, 목소리가 큰 일부 노동단체의 과잉 대표성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취임사 작성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진영에 상관없이 어떤 공동의 전제가 있어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며 “반지성주의는 이런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취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근원 제거”… 과학-기술-혁신 해법 제시
■ 경제 정책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는 ‘자유의 확대’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면서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준비하며 “카테고리별로 공약을 나열하는 식의 취임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철학, 한국이 더 나은 발전으로 갈 수 있는 원칙과 철학을 취임사에 담길 바랐다”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 등의 가치를 강조한 게 그런 이유”라고 전했다.
“北 실질적 비핵화땐 담대한 계획”… 한미동맹 통한 안보 의지
■ 북핵 해법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은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비교적 짤막한 수준이다. 이는 북핵 실험 재개가 우려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수도, 북한을 자극할 수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