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州)정부들 선거 앞두고 감세 방안 쏟아내 경제학자들 “감세가 인플레 더 부추겨” 지적 고물가에 현금 공약 쏟아진 한국에도 시사점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2.5.4. 뉴스1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미국 주(州)정부들이 주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감세(減稅)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물가를 더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의 감세 논란은 역시 고물가에 시달리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수십 조 원 규모 현금 복지와 감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 시간)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 집계 결과 현재 약 30개 주정부가 주민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감세는 보수 성향 공화당 단골 정책이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주정부도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다음달부터 유류세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 펜실베이니아주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며 캔자스주는 식료품 판매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세금 인하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연방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리서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예산을 배분해 주정부 재정이 탄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제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이 국민 지갑을 두껍게 함으로써 소비를 자극해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주정부 감세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은 국가 차원 문제인 반면, 그 혜택은 각 주에 귀속된다고 주지사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주지사들은 그전까지 어떻게든 물가를 끌어내려야 유권자 표심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감세를 추진하지만 국가 전체에는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주정부 감세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해까지 경제 성장과 연방정부 지원으로 재정 흑자가 나고는 있지만 향후 중앙은행의 양적 긴축으로 경기가 둔화돼 세수가 줄어들면 이 감세 조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최근 미국 주정부의 감세 움직임을 우려하며 “불안한 경제 환경에서 감세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진다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