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김재형 대법관 후임부터 2027년 천대엽 후임까지 ‘임명권’ 법조계 “사법부 ‘진보벨트’ 깨질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후임 대법관을 전부 임명할 수 있는 것.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 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올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자부터 임명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례로 퇴임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4년 1월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이 물러난다. 2026년에는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이, 윤 대통령 퇴임을 앞둔 2027년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교체된다.
동아일보 DB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 재판관 상당수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진보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이 사실상 전부 교체되는 만큼 두꺼운 ‘진보 벨트’가 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