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 중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는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 연장을 추진할 전망이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신한울 3·4호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4호기 공사 즉시 재개 등을 원전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2023년~2024년에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건설 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안전성을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수명 연장) 추진도 새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계획서에 담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별 수명만료 시점에 따라 2030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 운전 기간인 10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위와 협의해 ‘원자력안전법령’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해 범정부, 공기업, 금융권,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게 된다.
연내 체코, 폴란드 등 주요 수출전략국에 거점공관을 지정해 전담관을 파견, 해당국과 직접 상시 협의채널을 가동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을 통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지난해 말 마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