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2/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용산청사 7층 국무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5층 집무실에서 엘리베이터로 7층 국무회의장에 도착한 뒤 김대기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해 회의장을 한 바퀴 돌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 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가 ‘탈권위’와 ‘소통’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형식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방점은 역시 ‘소통’에 찍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데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심의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격의 없이 얘기하자, 국무회의에서도 토론하자(는 뜻이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논의,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