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00일내 주택 ‘250만채+α’ 공급 발표… 도심에 집중”

“재개발 규제완화는 질서 있게 실행… 대출-세제-청약제도도 개편
청년 내집마련 희망 갖게 할 것”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5.16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주택 250만 채 공급 계획이 늦어도 8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3기 신도시 등 도심 외곽 위주의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다면 새 정부는 도심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으로 차별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오후 2시 반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취임식을 갖고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 250만 채 플러스알파(+α)’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공급에 필수인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고려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후 질서 있게 실행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집값이 단기 급등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고위급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대출 등 금융이나 부동산 세제, 청약제도 개편 방안 등도 (공급 계획과) 맞물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내놓는 등 재정, 금융지원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지도록 하겠다”며 “청약 물량 중 추첨제 비중을 늘리는 등 청약 제도를 개선하고 전월세 지원, 청년임대주택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어려움이 안타깝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으로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광역버스, 2층 전기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주거 안정을 통해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이념보다는 실용에 바탕을 두겠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은 ‘국민 소통’을 강조한 원 장관의 제안으로 유튜브 생중계로 약 30분간 열렸고 조회 수 1만4000여 회를 나타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