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추가 추경 없다…53조 초과세수는 보수적 추계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7/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 추가 편성 계획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또 한번의 추경이 있다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적으로 엄청난 경제 쇼크로 큰 경기 침체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Δ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Δ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Δ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측된 데 대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추계했고 아시다시피 국회 예산정책처도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세수추계를 다시 정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말 기준 초과 세수를 53조30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전망보다 모자란 47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