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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기업 개혁’ 1순위 한전…군살 빼기 ‘사활’

입력 | 2022-05-18 06:13:00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심각한 적자난에 처한 한국전력이 전방위적인 자구 노력에 나선다. 올해 1분기에만 8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부동산 매각, 해외 사업 정리,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집중 관리 대상 1순위로 꼽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발전사 사장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사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의 재무 위기에 대응할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연간 영업손실(5조8601억원)을 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력 수요가 늘며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가 부담도 동시에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욱 커지는 구조가 굳어졌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쉽지 않고, 새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13일 2022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사내 ‘비상대책 위원회’를 모든 전력그룹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하고,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팔 수 있는 것은 다 판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유 중인 출자 지분은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에는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업 재편과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한전은 지난 11일 설명회 자료를 통해 의정부시 용현동 267-8 등 7필지의 최저 입찰가격으로 1281억원을 제시했다. 한전은 오는 6월 10일까지 매각 공고를 진행하고,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7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매각 대금을 완납 받는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지난 16일에는 제주본부 구 제주전력지사 사옥을 감정 평가액 약 34억원에, 제주본부 삼양사택을 약 42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이 밖에 경기북부본부, 경북본부도 보유 사택을 처분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출자 지분 매각에도 속도를 낸다. 한전은 지난 3월 기준 총 27개 회사에 2조9723억원을 출자했다.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자회사에 대해서는 최소 51%의 지분을 남기고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전이 회사채에 의존하는 상황이 심각해 이런 자구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전은 올해 들어서만 10조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연내 사채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이런 대응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사채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발전 자회사 지분 매각은 전력 시장 민영화 문제 등으로 비칠 수 있어 쉽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큰 폭의 전기료 인상 없이는 재무 상황 개선도 쉽지 않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 시점에서 장부가 훼손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요금 인상폭은 40% 이상”이라고 했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 조정한도가 최대 3원이고, 물가 부담이 커 요금이 대폭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기조를 확실히 한 만큼, ‘미운 털’이 박히지 않으려면 한전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선보여야 한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8000억원(7.7%)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는 부실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등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40개 중 재무 위험이 높은 10여개 기관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한전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채가 34조원가량 폭증해, 방만 경영 개선 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