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23만호 임대주택 중 15만호를 분양전환주택으로 전환하고 구룡마을 개발을 통해 1만2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SH 공사가 보유한 23만호의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 경우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52%에서 48%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며 “신규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역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반값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주택가격이 4억원이면 최초 확정분양가가 4억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10년 후에 10억으로 오르더라도 4억원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분양전환주택 공급 지역은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가 주로 많은 곳인데 각 구별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상 3000호에 불과한 주택공급을 1만2000호까지 확대하겠다”며 “총 공급물량 중 5000세대는 원가 수준인 5억원(평당 2000만원)에 ‘누구나집’을 공급하겠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분양가의 10%인 5000만원만 있으면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2000석 이상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3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등의 문화 시설 설치도 약속했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개발에 총 9조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소요 자금은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조달하고 서울투자청은 실물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며 “실물자산에 기초한 부동산코인을 발행해 서울시민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시행 주체인 SH공사와 서울투자청, 그리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지원하게 된다”며 “개발이익의 50%는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SH공사, 서울투자청,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배분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50%인 13조5000억원은 서울시민펀드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배분해 서울시민 1인당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13조5천억원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강북 지역 지하철 인프라 증축을 약속했는데 그런 곳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코인의 기대효과로는 “개발이익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다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라며 “젊은층이 투자를 통해 자산형성 기회를 건전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역과 광화문이 물에 잠겨 ‘오세이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우면산 산산태까지 일어났다”며 “저 송영길은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주택으로 전환하면 임대주택 수요를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에는 “23만호 중 임대보증금 10% 이상을 낼 여력이 있는 15만호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추가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